공무집행방해로 징역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던데..최대한 형량을 줄일 수 있다면..민원서를 작성해보라고, 어떻게 작성하지?
해당 게시물은 <공무집행방해 ‘이것’만 알면 된다> 4편입니다.
5분 안에 이런 내용 알려드릴게요!1. 탄원서란? 2. 탄원서의 성격과 효과는? 3. 탄원서 작성방법! 4. 관련사례 알아보기 5. 나를 도와줄 변호사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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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원서란?탄원서란 개인이나 단체 혹은 공공기관에 대해 피의자의 억울한 사정을 담아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가 탄원서입니다. 피고인은 본인 스스로 고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일반적으로 가족 등이 탄원서를 작성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탄원서를 형식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탄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주장하는 문서가 될 수 있으므로 그 성격과 작성 방법을 잘 파악하면 참작의 여지가 있습니다. 2. 탄원서의 성격과 효과는?전술한 것처럼 탄원서의 목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참고하고 양형 요소를 주장하는 것입니다.탄원서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피고인 대신 소명하는 서류 ex)피고인은 어려서 부모를 여위어…(가족 관계 증명서 등)피고인을 위해서 만들어 주는 서류 ex)피고인의 평소 성격은 어떻고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다.피고인처럼 반성하는 서류 ex)피고인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못한 나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피고인이 말할 수 없었던 사정 등을 기입하는 서류 ex)피고인은 사실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고 있고 얼마 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그러므로 위 탄원서 4개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서술하면 형량에서 중요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1)탄원서에 의한 피고인의 양형을 줄일 수 있다(2)그 탄원서에 의한 징역형을 면한 집행 유예가 선고되기도 한다(3)누범 및 집행 유예 기간 중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선처할 수 있습니다. 또(4)형 집행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집행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5)공소의 이익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3. 탄원서 작성 방법탄원서를 작성하는 데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면 더 좋은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피살자 본인의 인적 사항 피살자와 본인과의 관계 탄원을 하자는 이유 피살자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때의 구체적인 상황 위 내용을 참고로 작성할 때는, 육지 하 원칙에 따라서 말하면 좋을 것입니다.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데 누가 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넣어 준다면 법관의 입장에서 참조하는 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해서 썼다면 마지막 내용으로 앞으로 피고인과 함께 노력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것이 좋습니다.예를 들면, 피고인이 범죄를 다시 짓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쓸 수 있습니다.다만 이때 가장 소중한 것은 진실에 정말 뉘우친다는 기분으로 쓰는 편이 좋습니다.본문을 작성하는 데 주의해야 할 점은 절대로 피고인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듯한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런 내용이 들면 안 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세요. 4. 관련 사례를 조사하다해당 사례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수준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경찰관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참작 요소입니다. 따라서 경찰관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를 부탁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다만, 경찰관 폭행 사례의 경우 내부 지침에 따라 합의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해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사례 검색을 통해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유사한 사례는 어디에 있나요? 로앤굿 상담사례 검색창을 활용해보세요.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상담사례 검색창이 나타납니다.Law & Good에 탄원서 작성 방법에 관한 사례 찾기5. 나를 도와줄 변호사 찾기누가 봐도 인정해야 할 사항을 잘 기재한 탄원서를 제출하면 분명 효력이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잘 작성해서 좋은 결과로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탄원서 작성 방법을 잘 모르거나 사안이 중대해 탄원서를 작성해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현재 저를 도와줄 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로앤굿에서 사건을 의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간단한 질문지 작성으로 다수의 변호사로부터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탄원서 작성 방법에 관한 의뢰하러 가다언제 어디서나 내 사건을 함께 해줄 변호사 찾기 LAW&GOOD1. 소지품 : 스마트폰, 질문지 작성하는 손2. 소요시간 : 질문에 답하다 생각하지 않고 완성!3. 특전 : 질문지 하나만 작성하시면 다수의 변호사로부터 자신의 상황에 맞는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안심할 점 : 상담정보는 가명처리되오니 안심하시고 의뢰하세요! 현재 많은 사람들이 LAW&GOOD를 통해 제 상황을 문의하고 변호사에게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누적 사건 수: 41,243건 누적 제안 수: 127,058건(2022년 11월 기준) 변호사 찾기에 소요되는 10시간을 1시간으로 줄여보세요!혹시 비용이 걱정되시면 법률상담 먼저 받아보세요!1. 소지품 : 스마트폰, 질문지 작성하는 손2. 소요시간 : 질문에 답하다 생각하지 않고 완성!3. 특전 : 질문지 하나만 작성하시면 다수의 변호사로부터 자신의 상황에 맞는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안심할 점 : 상담정보는 가명처리되오니 안심하시고 의뢰하세요! 현재 많은 사람들이 LAW&GOOD를 통해 제 상황을 문의하고 변호사에게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누적 사건 수: 41,243건 누적 제안 수: 127,058건(2022년 11월 기준) 변호사 찾기에 소요되는 10시간을 1시간으로 줄여보세요!혹시 비용이 걱정되시면 법률상담 먼저 받아보세요!비용 걱정 없이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법률 상담을 받고 싶은데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주저한 적이 있나요? 막연한 법률상황 로앤굿 변호사 상담료 blog.naver.com비용 걱정 없이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법률 상담을 받고 싶은데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주저한 적이 있나요? 막연한 법률상황 로앤굿 변호사 상담료 blog.naver.com비용 걱정 없이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법률 상담을 받고 싶은데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주저한 적이 있나요? 막연한 법률상황 로앤굿 변호사 상담료 blog.naver.com비용 걱정 없이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법률 상담을 받고 싶은데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주저한 적이 있나요? 막연한 법률상황 로앤굿 변호사 상담료 blog.naver.com<함께 읽으면 좋은 글> [1]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 방해로 어디까지 처벌받나요?[2]특수공무집행방해, 가중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3] 정당방위 성립요건 억울하게 누명을 쓰지 않으려면 이 글을 보세요. [4] 탄원서 작성법 2분이면 알 수 있다, 징역을 피할 수도 있다면?[5]영업방해죄 벌금 자칫 1500만원 날릴 수 있습니다.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 포스팅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 blog.naver.com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 포스팅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 blog.naver.com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 포스팅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 blog.naver.com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 포스팅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 blog.naver.com